美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 국방비로 GDP 5% 수준 지출해야”

美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 국방비로 GDP 5% 수준 지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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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이 국방비 지출2금융권공무원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하나은행비과세복리
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러시앤캐시 장학금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